(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정성호 "검찰개혁하되 범죄대응역량 유지…검사 공익역할 확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12.1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의 원칙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국가 범죄대응 역량은 약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기조에 발맞춰 검사의 공익적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사에 집중된 검사 업무를 범죄수익 환수, 국제 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 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재편·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1검사 1재판부' 배치로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검사 1인이 평균 2개 형사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또 공익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대표 전담팀을 확대 설치한다. 형 집행 전담검사와 송무사건 전담검사도 각각 배치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제형벌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전체 경제형벌 규정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배임죄 대체 입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 수사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뿌리를 뽑겠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지난 8월 구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법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도 검거·송환할 계획이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도주해서 기소가 어려워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과 마약·조직·관세 범죄수사에 특화된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추가 신설하고, 법무부에 국제공조 전담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마약거래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정 장관은 "최근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 마약 사범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했다.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실시한다.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 수형자는 '회복이음교육'을 실시하고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해 재범 방지와 중독 치료를 지원한다.

보호관찰 제도도 강화된다. 우선 성폭력이나 강력범죄 등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1대 1 전자감독 보호관찰의 범위를 확대한다. 소년범의 경우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기능을 통합해 성인과는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운영한다.

출입국·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도 지원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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