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소위서 합의통과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소위서 합의통과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과태료 현실화를 주문한 데다 여...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PM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

野, 李대통령 '환단고기' 언급에 "개인 소신 역사 강요 안돼"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野, 李대통령 '환단고기' 언급에 "개인 소신 역사 강요 안돼"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점을 두고 "이미 위서(僞書)로 결론 난 것을 의미 있는 논쟁이 계속되는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은 문제"라며 비판했다.앞서 이 ...

與, 오늘 본회의서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4일 필버 종료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與, 오늘 본회의서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4일 필버 종료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

국힘, 李대통령 '외화 밀반출' 언급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국힘, 李대통령 '외화 밀반출' 언급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폐를 책에 끼워 해외로 밀반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항에서 책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며 공세를 벌였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與 "정치공세·물타기"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與 "정치공세·물타기"여야는 주말인 13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이날도 야당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여권을 압박했고, 더불어민...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국힘, '사실상 韓가족 연루' 발표에 반발 격화

[뉴스저널코리아=김도영 기자 = 국힘, '사실상 韓가족 연루' 발표에 반발 격화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을 조...

형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法 법사위 의결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형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法 법사위 의결…11일 본회의 상정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법안은 확...

여야, 연말 필버·입법 대결 돌입…"민생탄압" vs "입법독재"

여야, 연말 필버·입법 대결 돌입…"민생탄압" vs "입법독재" 與 11일 본회의부터 중점법안 처리 추진에 국힘 전면적 필버 카드 우의장, 발언 범위 이탈했다며 마이크 차단…정회 뒤 속개하다 밤12시 자동종료 마이크 꺼지자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