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특검 수사관 고발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특검 수사관 고발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 2025-12-02 김도영 기자
- 인권위 "의료급여 정률제,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인권위 "의료급여 정률제, 취약계층 건강권 침해 우려" 복지부 장관에 '전면 재검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2025-08-06 김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