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재판부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필버 2라운드 종료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내란재판부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필버 2라운드 종료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2라운드가 24일 막을 내렸다.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 2025-12-24 김도영 기자
- 법원 자율권 준 내란재판부법안…"위헌성 덜어"·"문제 여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법원 자율권 준 내란재판부법안…"위헌성 덜어"·"문제 여전"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법조계에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위헌성 소지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무엇보다 재판부 구성의 기준에 대해 법원 판사회의에 공을 대... 2025-12-22 김도영 기자
- 곽상언 "수정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곽상언 "수정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21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2025-12-21 김도영 기자
- 국힘, 개혁신당과 특검 논의 회동…내란재판부법 대응 의총 논의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국힘, 개혁신당과 특검 논의 회동…내란재판부법 대응 의총 논의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개혁신당과 '통일교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논의하는 첫 회동을 한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 2025-12-17 김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