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 없는 '2차 종합특검' 가시화…법조계선 '먼지털이' 비판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전례 없는 '2차 종합특검' 가시화…법조계선 '먼지털이' 비판도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발의를 강행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에 반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5-12-22 김도영 기자
- 법조계 "'내란 전담재판부'도 사법권 침해 우려…나쁜 선례" 법조계 "'내란 전담재판부'도 사법권 침해 우려…나쁜 선례"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 강제·사무분담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 해쳐" 일각선 자성 목소리도…현직 부장판사 "국가적 위기서 역할 다했나"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 2025-09-15 김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