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격돌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다.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 2025-12-22 김도영 기자
- 형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法 법사위 의결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형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法 법사위 의결…11일 본회의 상정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법안은 확... 2025-12-11 김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