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法 법사위 의결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형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法 법사위 의결…11일 본회의 상정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법안은 확... 2025-12-11 김도영 기자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퇴장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퇴장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 2025-12-04 김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