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법원도 불신 자초"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법원도 불신 자초" '사법개혁 공청회'서 모두 비판…"입법부, 사법부 위에 있지 않아"·"사법압박" 내란재판부 추진에 "당사자 승복하겠나"…"사건 배당에 외부인사 관여는 문제" 사법부에도 쓴소리…"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선고 단 한 건도 없어" 공청회 참석한 문형배 2025-12-11 김도영 기자
- 압수수색도 판사가 심사?…"사법통제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압수수색도 판사가 심사?…"사법통제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국회가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놓고 대법원 주최 공청회에서 법원과 검찰, 학계 입장이 엇갈렸다.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다는 장점에 더해 압수수색에 ... 2025-12-10 김도영 기자
- 사법개혁, 전국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사법개혁, 전국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6시간 논의…"재판중립·신뢰 훼손, 재판받을 권리침해로 위헌성 크고 재판지연 등 많은 혼란 우려" 법원장들 입장표명…"국민·국회 적극노력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감사"·"선고결과 지켜봐달라" 2025년 전국 법원장 회의 =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 2025-12-06 김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