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사법개혁 신중히"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사법개혁 신중히"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 2025-12-08 김도영 기자
- 사법개혁, 전국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사법개혁, 전국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6시간 논의…"재판중립·신뢰 훼손, 재판받을 권리침해로 위헌성 크고 재판지연 등 많은 혼란 우려" 법원장들 입장표명…"국민·국회 적극노력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감사"·"선고결과 지켜봐달라" 2025년 전국 법원장 회의 =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 2025-12-06 김도영 기자
- 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선다.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 2025-12-05 김도영 기자
- 천대엽,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삼권분립 사라질 수 있어"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천대엽,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삼권분립 사라질 수 있어"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천 처장은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 2025-12-04 김도영 기자
-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의견을 밝혔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 2025-12-02 김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