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주도로 통과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끝) 2025-12-04 김도영 기자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퇴장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주도 통과…국힘 퇴장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 2025-12-04 김도영 기자
-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의견을 밝혔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 2025-12-02 김도영 기자
- 법조계 "'내란 전담재판부'도 사법권 침해 우려…나쁜 선례" 법조계 "'내란 전담재판부'도 사법권 침해 우려…나쁜 선례"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 강제·사무분담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 해쳐" 일각선 자성 목소리도…현직 부장판사 "국가적 위기서 역할 다했나"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 2025-09-15 김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