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의견을 밝혔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 2025-12-02 김도영 기자
- 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불구속 상고심 재판 대법, '李대통령 측근' 김용 보석 석방…불구속 상고심 재판 '대장동 금품' 혐의로 2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5년 법정구속 세번째 보석…민주당 일부 의원들 석방·무죄취지 파기환송 주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2025-08-19 김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