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법제처장#1차영장#형소법예외#논란여지 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법제처장, 尹 1차 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에 "적절치 않아" "학설상 논란 있어…尹영장 적법성 다툼 추후 본안 재판서 판단할 것" 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2025-01-16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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