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배경엔…증언 신빙성·靑공모 여부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배경엔…증언 신빙성·靑공모 여부 "증언 신빙성 떨어져…'김기현 비위 보고서'는 당시 민정비서관실 업무 해당" '청와대 조직적 개입' 검찰 주장 인정 안해…임종석·조국 재수사 영향 줄까 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송철호-황운하 (사진제공=연합뉴스)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20일 시작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20일 시작…첫 준비기일 정식재판 앞서 쟁점·증거 정리…피고인 출석할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2025.1...

민주 "긴급 민생 추경 필요…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

민주 "긴급 민생 추경 필요…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 '마은혁 불임명 헌재 심판'에 "崔대행 헌정파괴 행태에 제동 걸어야" 김윤덕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2.2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문 대행엔 '정치적 편향', 이·정 재판관 '가족관계'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민주 "與 헌재 흔들기, 무책임하고 위험…음모론 선동 중단해야"

민주 "與 헌재 흔들기, 무책임하고 위험…음모론 선동 중단해야" 尹측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회피촉구엔 "재판불복 위한 억지춘향 공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이 의...

검찰,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검찰,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장 등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공수처 항의 방문한 민주당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5(끝)

대통령실 실장·수석, 崔대행에 집단사의

대통령실 실장·수석, 崔대행에 집단사의 정진석 등 3실장과 수석 전원…'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성 일괄사의 해석 현충원 참배 뒤 이동하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 확정시 의원직 상실형…아직 사선 선임 안해 국선 변호인 선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첫 시험대가 될 재판 결과가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잇달아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