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측-韓측 형법상 내란죄 공방

한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측-韓측 형법상 내란죄 공방 한총리 측 "내란죄 철회한 것"…국회 측 "애초부터 쟁점 아냐…헌법 위반만" 국회 측 "내란 행위 가담·방조"…한총리 측 "복귀시켜 역량 펼치게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입장하는 헌재 재판관들 (사진제공=연합뉴스)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 재판부, 李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의견 물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속행공판 출석 (자료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5

법제처장, '尹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

법제처장, '尹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 "헌재가 崔 권한대행 체제 확정적인지 빨리 결정해줘야" "崔 재판관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

'내란혐의' 尹재판도 중앙지법 형사25부…관련사건 한곳에

'내란혐의' 尹재판도 중앙지법 형사25부…관련사건 한곳에 김용현·조지호 이어 모두 한 재판부 배당…'통일적 판단' 고려한 듯 내달 법관 정기 인사 예정…재판장 '임기 3년' 원칙 따라 남을 가능성 커 중앙지법,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재판부 배당 (사진제공=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여인형, 尹탄핵심판서 '정치인 체포' 증언 거부

여인형 전 사령관, 尹탄핵심판서 '정치인 체포' 증언 거부 조지호 경찰청장에 명단 전달하며 위치정보 요청은 인정 박정훈 사건 군판사 신원파악 지시여부엔 "4명인지 불분명" 여인형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제공 자료사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

홍장원, 헌재서 "'尹,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기억" 증언

홍장원, 헌재서 "'尹,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 기억" 증언 尹과 통화 기록도 공개…윤 대통령 측 "간첩 잡아들이라 한 것" 정형식 재판관, '검거 요청' 메모 문구에 의문 나타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출석 (자료사진=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

'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구속기간 도과…수사권 없는 기관 수사에 터잡은 기소 위법" 법원, 7일 내 결정…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됐는지 여부 판단 탄핵심판 5차 변론 입장하는 윤 대통령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尹 "선관위 군투입 내가 지시…국무위원에 해제계획 안알려"

尹 "선관위 군투입 내가 지시…국무위원에 해제계획 안알려" 탄핵심판 변론서 직접 발언…"사전에 계획 얘기할 수 없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진술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

민주 "SNS서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제보"

민주 "SNS서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제보" 최고위 주재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3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SNS에서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