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대장동 범죄수익 민사소송으로 회복?…법원은 '곤란'

수천억 대장동 범죄수익 민사소송으로 회복?…법원은 '곤란' 정성호 법무 "민사로 구제 가능"…1심 "성남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 심히 곤란" "현실과 동떨어져" 지적도…몰수보전 2천억 동결해제 가능성도…추징 가능 '상한'은 428억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밝히는 정성호 장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에 "면죄부 결정 규탄…피해 환수 대응"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에 "면죄부 결정 규탄…피해 환수 대응"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0일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성...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고위간부들 향해 "머리보다 큰 감투가 눈 가려"…법무장관·검찰 수뇌부 사퇴 요구도 수사팀 "일부 무죄 선고에 상급심 판단 필수"…'설계자' 남욱·정영학엔 "한푼도 불가"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

檢총장대행 이어 중앙지검장 입장문…"의견 다르다는 점 명확히"

檢총장대행 이어 중앙지검장 입장문…"의견 다르다는 점 명확히" 사의표명 후 입장…"중앙지검장 협의" 총장대행 메시지 사실상 반박한듯 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제 책임하에 숙고 끝 결정"

[2보]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제 책임하에 숙고 끝 결정"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 고려해 항소 제기 안하는게 타당하다 판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관 업무 보고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갈등 표면화…일선 검사 반발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갈등 표면화…일선 검사 반발도 '항소 필요' 수사팀 의견 결국 불수용…검찰 지휘부는 법무부 장·차관 '지침' 따라가 중앙지검장 사후 사의표명 '책임회피' 비판도…'의사결정 수뇌부' 비판·책임론 가능성 업무보고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국민 속여"

검찰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국민 속여" 故이대준 친형 법정 나와…"안보·수사라인, 국민 안지켰다" 서훈 "정무적 동기 기획수사"…박지원 "檢 '월북몰이' 억지" '서해 피격사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결심공판 출석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

APEC 파견 음주물의 경찰, 압수물 두 번 털린 담당자

APEC 파견 음주물의 경찰, 알고 보니 압수물 두 번 털린 담당자[촬영 정종호]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 나갔다가 음주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잠금장치 없이 보관해오다 이를 두 번이나 도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의 표명…"정부 정책에 통일 실종"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의 표명…"정부 정책에 통일 실종"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임기를 8개월가량 남겨두고 4일 사의를 표명했다.김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에 ...

경찰,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소환 조사

경찰,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소환 조사 예비후보 때 역에서 명함 돌린 혐의…민주당이 고발 인사말하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3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