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선다.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

천대엽,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삼권분립 사라질 수 있어"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천대엽,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삼권분립 사라질 수 있어"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천 처장은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관보 게재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관보 게재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국가시스템 붕괴"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국가시스템 붕괴"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

추경호 영장기각...법원 "2분 통화로 내란공모 되나"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추경호 영장기각…법원 "2분 통화로 내란공모 되나"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는 그의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5년 만에 시한 지켜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5년 만에 시한 지켜(종합) 사실상 정부안 규모 유지…'李대통령표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원안대로 국정자원 재해복구에 4천억 추가…AI 지원 등은 일부 삭감 2026년도 예산안 가결 =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

항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대북전단금지법 부활" 반발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항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대북전단금지법 부활" 반발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에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

내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내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

'727.9조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727.9조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

고해상도 위성 아리랑7호, 발사 후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고해상도 위성 아리랑7호, 발사 후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2일 새벽 남미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가 발사체인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로켓에서 분리돼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가 이날 새벽 2시 21분(현지시간 1일 오후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