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선고…이재명 "항소"·검찰 "항소 검토"

검찰 "증거·법리 따라 수사" vs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워"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열린 지지·반대 집회 (사진제공=연합뉴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왼쪽),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2024.11.15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기소한 바 있다"면서 "법원은 오늘 이러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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