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 증가 예상…무인단속 때문"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에 "7차례 신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31 [국회사진기자단]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더 늘려 잡은 것에 대해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벌금·과태료 수입이 올해 1조 2천억원에서 내년 1조4천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에 "경찰의 자발적 단속은 거의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적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9년 무인단속장비는 8천982대였는데, 지난해 기준 2만4천407대로 늘어나면서 단속 건수도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 신고도 2019년 134만건에서 지난해 367만건으로 3배 가까이 늘면서 벌금·과태료 수입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최근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돼 전문 상담 기관에서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7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경찰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천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인 척 경찰과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경찰 대응이 일부 아쉬운 게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피해자 사망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선 "징계를 한 적이 없다. 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아직 송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던 유명 병원장의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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