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검경 합수단 발족 반년만에…백해룡 제기 의혹 대부분 무혐의

질의에 답하는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백해룡 경정이 경찰 수사 당시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9일 발표했다. 백 경정은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반발했다.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인천공항세관장 등 8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백 경정이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9월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등 '윗선'의 외압을 받고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수단은 "운반책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적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세관 연루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운반책들 또한 합수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수단은 경찰·관세청 지휘부에 대해서도 "외압을 행사할 동기와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등포서 또한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경찰청과 인천세관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46대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으나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백 경정의 브리핑 당일인 2023년 10월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처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서울청 간부들이 보도자료에서 '세관 연루 의혹'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백 경정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적법한 업무 지시"라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세관 압수수색 수 시간 전 해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브리핑을 계획해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합수단이 공개한 경찰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 [합수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합수단은 백 경정이 이끈 초기 경찰 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합수단이 이날 공개한 2023년 9월 경찰의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는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지 않느냐"며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하라"고 종용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 통역 한 명만 대동해 A씨에게 통역을 시켰다"며 "그럼에도 밀수범들의 허위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세관과 관련해 나는 이미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어서 진술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됐다"며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수단은 "대통령실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간 수사 발표는 합수단 출범 182일만이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경찰판 채 상병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대검찰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0일 합동수사팀(이후 합수단으로 격상)을 발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별도 수사팀을 꾸리게 된 백 경정은 "검찰이 진술을 비틀고 있다"는 등 합수단에 여러 차례 불신을 내비쳤다. 합수단이 중간 수사 상황을 전격 공개한 것도 백 경정의 일방적 의혹 제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백 경정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공지에서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수단이 이 영장을 청구할지는 불투명하다.

김건희 여사 일가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백 경정 주도로 수사가 이어지지만 이미 주장 대부분이 사실무근으로 판단된 만큼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백 경정의 초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합수단의 발표도 향후 갈등 소지가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는 백해룡 경정(오른쪽) [백해룡 경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