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여야, 예산안 '총액유지' 잠정 합의…"감액 4조, 증액 추가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5.12.1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막판 협상에서 큰 진척을 보였다.

양측은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총 감액 규모는 약 4조원으로 묶고, 증액 항목 및 세부 증감 내용에 대한 협상은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좀처럼 타협의 여지를 내주지 않던 양측이 예산안의 큰 틀을 두고 세부 증감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법적 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를 전격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인공지능(AI)혁신펀드 및 공공AX(AI 대전환)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은 '원안 고수'와 '삭감'으로 팽팽하게 맞붙었지만, 예산안 총 지출액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는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예산 수정안의 총 감액 규모를 4조여 원으로 두되 필수소요(법정·의무적 지출) 항목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감액 협상은 됐고 증액(관련 협상)은 (완료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5.12.1 

양측은 이날 두 차례 만났다. 오전 첫 회동에서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가 협상 개시 약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한 때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그 뒤 약 50분 만에 송 원내대표와 유 수석부대표가 협상장에 복귀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2일 밤 12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2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겼고,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다.

만일 여야가 2일 합의를 타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로 기록된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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