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與 "탄핵심판 원점검토" 野 "빨리 파면해달라"

검찰 향해 與 "늦었지만 현명한 결정" 野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여야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점 검토'와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수사 기록을 참고한 탄핵 심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가 참고한 수사 기록이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며 "오염되고 흠결 있는 내용이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한 김기현 의원은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위헌·위법 절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헌재는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검으로 간 여야 (사진제공=연합뉴스) =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오른쪽)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025.3.8 

여야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향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하루가 지나 윤 대통령을 석방한 점에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강행하지 않으며 헌재의 판례와 법적 원칙을 존중했다"며 "헌정질서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팀을 겨냥했다. 앞서 특수본은 대검찰청 지휘부의 석방 지휘 지침을 내리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자기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을 당시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번에도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 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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