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3년간 533건…교육부 신고센터 전담인력은 '단 1명'

진선미 "신규 인력 채용 계획도 없어…전문적 상담·검토 위해 증원해야"

"대학 내 성폭력 근절 대책마련 촉구!" 2018년 5월 30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주최로 '대학 내 위계형 성폭력 근절 및 대학, 교수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뉴스저널 코리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연간 1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 신고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533건이 신고됐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58건에서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었다.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를 학교급별로 보면 대학교 136건, 고등학교 103건, 중학교 65건, 초등학교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사건 가해자의 41.5%(221건)는 교원, 17.1%(91건)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행정직원·계약직 교원을 포함한 '그 외'도 41.5%(221건)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으로 집계됐다. '그 외'는 46%(245건)로 파악됐다.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된다.

교육부는 각 소관 기관이 사건을 처리한 뒤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통해 다시 회신받는 절차를 밟는다.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의심될 때는 교육부도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교육부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진 의원은 사안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선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해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엔 무리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해 아쉽다"며 "전문적인 상담·검토를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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