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증인 510명 중 기업인 '역대 최다' 159명

구태 반복 지적…불출석 증인 대상 '동행명령장' 발부도 27차례

野, 김여사 의혹 증인 100명규모 단독채택…與 "국감 파행에 野 책임"

선서하는 증인들 (사진제공=연합뉴스)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 등 증인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4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의 '기업인 증인' 출석, 과거에 비해 훌쩍 늘어난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30일 현재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곳에서 모두 완료된 가운데, 이번 국감에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집계됐다. 피감기관장처럼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관증인과 달리, 일반증인은 각 상임위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채택하는 경우다.

이번 국감의 일반증인 510명은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중 최다 규모다. 지난해에는 일반증인이 189명이었고, 2022년에는 163명이었다.

일반증인 채택이 늘어난 것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각 상임위에서 증인을 대규모로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상임위에서의 수적 우세와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앞세워 김 여사가 연루된 관저 불법증축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증인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 모녀를 비롯해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를 비롯해 김 여사 논문 대필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존의 의혹에 더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불거져 야당으로서는 이를 짚고 넘어가야 했다"며 "여당이 증인 채택 의결에 불참한 것은 진상규명에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세웠다.

야당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이 100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가 커지며 기업인 증인도 덩달아 늘었다.

2020년에 63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2021년 92명을 거쳐 2022년 144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95명으로 잠시 줄었으나, 올해 159명으로 급증했다.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게 했다가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귀가하는 장면이 속출하며 '기업인 괴롭히기' 구태가 올해도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인 채택이 늘어난 만큼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도 늘었고, 이들에게 출석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빈번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사례는 27건(동일 인물 중복 포함)이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건수다.

특히 법사위 국감에서는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처음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는 2건, 21대 국회에서는 14건이 발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마구잡이식 증인 신청과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뤄졌다"며 "야당은 22대 첫 국감이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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