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인상 국감서 질타…배민 "마케팅 비용 때문에"

독일 본사 거액배당 관련 "게르만 민족 조롱"…배민 "배당은 말씀드릴 부분 아니다"

답변하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배달앱 1위업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과한 중개수수료와 최혜대우 요구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함 부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달앱) 1위, 2위 업체(배민·쿠팡이츠)가 담합처럼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도 "(경쟁사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8월 배민 배달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인상한 이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른 배달앱인 쿠팡이츠(9.8%), 요기요(9.7%)와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함 부사장은 '작년 영업이익이 7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작년에 영업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무료배달이 시작된 이후 상황은 작년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6천998억원이다. 순이익도 5천62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5% 증가했다. 독일계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4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게르만 민족'이라고 조롱을 받을 만큼 딜리버리히어로에 돈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외국 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올해는) 배당을 얼마나 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함 부사장은 "배당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고 답을 피했다.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인상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질의에는 "우리가 6.8%를 유지할 때 경쟁사(쿠팡이츠)가 9.8%로 운영했고, 무료배달이 시작되면서 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배민의 주문 수가 뚝 떨어졌다"며 "어쩔 수 없이 (수수료율을) 똑같이 (설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 없이 경쟁사가 했으니 따라간 것이냐'는 지적에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게 된 요인이 생겼으니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배민은 올해만 15번 약관을 변경했다. (입점) 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이사도 "배달의민족 약관이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함 부사장은 '불공정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것 등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잘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무료배달'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물건(음식)값에 포함돼 있는데 왜 무료배달이라고 하나, 무료배달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함 부사장은 '최혜 대우' 요구 정책으로 점주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그 부분도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혜 대우 요구는 입점 점주를 상대로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지난 14일 우아한형제들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안한 우대수수료율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시장 구조가 공정해질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신고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