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국감서 또 소환된 '이재명 사건'…警 "제대로 수사했다"

'법카 사건' 등 놓고 야당 비판 잇따라…여당은 부실 수사 의혹 제기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올해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7월 검찰이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다시 쟁점이 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이미 2022년 8월 송치했으며, 사건 핵심 관계자인 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까지 나온 상태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위 간부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미 지난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는데, 고발인 조사는 두 달이 지난 9월 27일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건 수사는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만인 같은달 16일 그야말로 득달같이 수사해놓고, 원 전 장관 사건은 한참 늦게 수사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인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이 사건 카드는 도지사의 것이 아니라 부서별 업무추진 카드이고, 배모 씨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무혐의 결정이 당연했다"며 "수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걸 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검찰"이라고 말을 보탰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 사건이 부실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대표적 사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법인카드 사건 공익제보자의 전임자 역시 법카 유용의 장본인인데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고, 배모 씨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독 이재명 대표가 관여된 사건은 불송치 및 재수사 상황이 자주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소위 말하는 거물급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적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에 민감한 사건이 제법 있는데,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꿋꿋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을 거론하며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전 부자시의 변호인은 지난 4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질의에 답하는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뉴스저널 코리아] 김도영 기자 =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

이해식 의원은 "검경에 의해 탈탈 털린 사람(이재명 대표)이 북한에 가겠다고 조폭 출신의 기업가를 통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납득이 되는가"라며 "이 무리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 박 검사가 피고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회유하고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노트를 근거로 들며 "회유와 압박이 지속되자 알리바이 상 문제가 없는 날로 택해 진술한 것"이라며 "박 검사가 직권을 남용한 이 사건을 확실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7개월간 111회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건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다. 박 검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 "부임하기 전의 일이며,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비롯해 지난 몇 년간 ▲ 성남FC 후원금 의혹 ▲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 이 대표 자택 옆집 비선 캠프 의혹 ▲ 이 대표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 의혹 ▲ 무료 변론 의혹 ▲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 중 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여부 ▲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특혜 의혹 ▲ 경기도·남양주시 맞고발 사건 등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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