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재산 축소 신고·의혹 허위 해명 등 혐의…금품선거도 3명 기소

'불륜 허위 비방' 전직 의원, '선거 운동 방해' 래퍼도 재판행

촬영=김도영 기자, 무단전재 및 DB금지.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 정해진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해당 여론 조사가 당내 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되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해명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은 이후 돈 봉투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3천만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 의원 14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이른바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천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 등)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8회 이내로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홍보원들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 4만건의 홍보 문자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위법하게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6천400여명의 책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경선 운동 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로 기소됐다.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개별 사무실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신 의원의 당내 경선 여론 조작 관여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당별 후보자(당선자 포함, 예비후보자 제외) 입건·처리 현황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낙선자는 당선자의 2배를 웃도는 38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심재철 전 의원은 연설 차량 등에서 '상대당 후보가 과거 교제 중인 유부남과 배우자에게 이혼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후보 공천이 취소됐던 정우택 전 의원은 지역 사업가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그 자리에서 봉투를 거절했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모씨, 국민의힘 후보 선거 사무원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래퍼 비프리, 차명 휴대전화 91대를 동원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게 하고 대가로 1천500만원을 지급한 선거사무장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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