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운운한 北…국제사회는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김정은 "주권 침해 시도하면 핵무기 공격" 강변

윤 대통령 "국제사회 용인 않을 것" 일축…11월 美 대선 향배 '변수'

[그래픽] 핵무기 보유국 핵탄두 수 현황 자료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에 규정된 5개국이다.

세계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1945년) 그리고 미국과 경쟁한 소련(1949년)에 이어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을 말한다.

NPT는 기존 핵보유국(P5)에는 핵확산을 못 하게 하는 동시에, 비핵보유국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나 핵제조 관련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했고 자체 핵개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들 5개국 외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은 현재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3국은 비밀리에 핵개발에 나서 자체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각자 다른 과정을 거쳐 미국에 의해 핵무기 보유를 묵인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논란이 일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일 북한은 "핵강국의 절대적 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을 강력히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 말이었다.

김 위원장은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북한은 이미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핵탄두에 쓸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대놓고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정은, 핵무기연구소·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2024.9.13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연례 보고서에서 핵무기 현황과 관련해 북한이 이미 핵탄두 50기를 조립했으며, 핵탄두 90개를 조립할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물론이고 NPT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마욜린 판 딜렌 유럽연합(EU) 군축·비확산특별대표는 "북한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 [2023.08.10 송고] [유엔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3.08.10 송고]

당연히 한국도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윤 대통령, 북한의 핵시설 공개는 미국의 관심끌기용'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reckless actions)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김정은 발언에 대해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아세안 회의 참석 출국 [뉴스저널 코리아]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이후 북한 핵개발을 문제삼기 보다는 북한과 연대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속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향배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문제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노골적으로 핵무력을 과시하는 북한과, 이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국제사회 간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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