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尹정부서 50% 인상…종합적 고려 필요"

체코 원전 수주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 매우 커"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SBS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폭과 시점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펑크'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체코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협력 MOU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각)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협력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0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최 부총리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건설능력에 대한 현지의 신뢰가 높았다"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또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산업 르네상스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했기 때문에 우호적 분위기를 확고히 다졌다"며 "체코의 소비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협력했는데, 그 지평을 넓힐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체코 원전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고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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