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신문 주식회사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오늘(2. 5.)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 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대응 방안 등을 

논의 하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 제도이므로,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 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방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 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선거 결과에 나쁜 영향을 키워나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민의를 왜곡하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신속ㆍ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선거 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철저하게 견지하고,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그리고, 회의에서 선거 사범 현황 및 주요 수사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