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내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은행 대출시스템 연계해 서류 제출없이 전입세대 정보 확인

행안부·디플정·5대 시중은행,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 체결

3년 만에 최대치 기록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 =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여 건에 달하는 등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앞으로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는 탓에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행안부와 5대 시중은행 등 7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한다.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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