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페인트를 특수페인트로 속여 미군에 납품…대구지검 수사
정부예산 6억 편취 혐의…미 육군범죄수사대서 첩보 입수 후 압수수색
대구고·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특수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에 납품한 뒤 정부 예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군용 장비업체 대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2023년 9월 대구 주한미군기지에 당초 계약한 미국산 특수페인트가 아닌 저가의 국내산 페인트를 납품한 뒤 한국 국방부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A씨에게 지급한 돈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CID)로부터 이 같은 범행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A씨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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