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추진에 "韓 후임지명" 맞불

"野 법 개정, 대통령 권한 침해하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현안 관련 브리핑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31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착수하자, 한 대행의 '임명권'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명백히 위헌적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문·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한 대행이 이들의 후임 임명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야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법사위 여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사법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끝까지 강제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다수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한 대행 등 추가 탄핵 시사에 대해서도 "줄 탄핵으로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거대 야당이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언급한 이면에는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헌재 이념 지형을 보수 우위로 재편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이 재판관이 퇴임한 자리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채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 대행의 '대통령 인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도 부담"이라면서도 "야당이 각종 공세로 국정 혼란을 초래하려고 하니 우리도 가진 권한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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