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고 'D-1'

李, 공개 일정 없이 정중동…선고 직후 입장 밝힐 듯

'피선거권 박탈형' 여부 관건…"정적 죽이기 재판, 무죄 확신"

이재명 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25일 민주당 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발표가 늦어져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이 맞물린 데 따른 불안감도 당내에 감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튿날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사법부를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침묵하는 이 대표와 달리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재판은 검찰의 기획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전'을 펴는 데 집중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기획 수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부분을 재판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무죄 기조 속에도 다수 의원들은 물밑에선 긴장감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아 든다면 일단은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해방돼 대선 가도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당도 한층 여유를 갖고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전과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무죄는 아니어도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100만원 미만)을 받아도 이 대표와 당으로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또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당장 타격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린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여권은 물론 당내 비주류가 제기하는 '대선 출마 불가론'에 맞닥뜨릴 수 있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당내 리더십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치 탄압에 따른 것일 뿐,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며 당내 역학 구도나 여론 지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도부 등 당내 의원들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 서울고법 앞으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유·무죄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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