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범 수용소는 반인도 범죄…법적 책임 물어야"

제네바서 국제 모의재판 결과 공유·해법 모색

북한 정치범 수용소 책임추궁 보고회 (제네바=연합뉴스,뉴스저널코리아)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과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58차 회의 부대행사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책임추궁' 보고회를 열었다.  2025.3.18.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학대·살해 등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토의하는 행사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렸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과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18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58차 회의 부대행사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책임추궁' 보고회를 열었다.

작년 11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도 범죄를 다루기 위해 서울에서 열린 국제 모의재판 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 모의재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궐석 피고인으로 두고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검찰과 변호인 역할을 각각 맡아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권 범죄를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증거 확보 절차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실체와 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의재판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반인도 범죄를 규정한 ICC의 로마 규정 제7조에 따라 ICC에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유엔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인권 유린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은 중대한 인권 문제이며 명백한 반인도 범죄"라고 지적했다.

모의재판 당시 검사 역할을 맡았던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이영현 변호사는 "북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탈북자로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재판은 정의 실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모의재판에서 변호인석에 섰던 마샬 아미르 국제 인권 변호사는 "모의재판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고,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이병림씨는 "제가 직접 경험한 잔혹한 노동과 고문 등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은 국제사회에 더욱 알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PSCORE 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보듯이 북한의 반인권 범죄는 인권 문제를 넘어 세계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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