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대북제재 힘쏟는다…한미일 등 다국적 감시팀 첫 회의

작년 10월 출범한 11개국 회의체, 1차 운영위 개최…올봄 첫 보고서 발간

한미일 외교차관, MSMT 참여국 대사들과 함께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 발표에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참여국 주한 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6 [공동 취재]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의 공백을 메꾸고자 한국과 미국·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의기투합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 참여국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이들 11개국은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작년 4월 활동을 종료하자 이를 대신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을 수행할 MSMT를 지난해 10월 발족시켰다.

일각에선 대북대화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번 운영위 개최로 제재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도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공동 기자회견 하는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뉴욕=연합뉴스 뉴스저널코리아)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일 등 총 10개국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3.29

MSMT는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지만, 과거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첫 보고서는 한국이 주도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MSMT 참여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수 개국이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MSMT 운영위는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저널코리아)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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