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춘' 연금개혁 발표한다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곧 연금받을 사람이 더 내도록 개편

'안정화 장치' 마련해 지속가능성 확보…기금고갈 상황이면 납부액·수급액 자동 조정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정부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세부 사항은 논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