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

재판부,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 지정…선고 내달로 미뤄질 듯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이 당초 1심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인사하는 김혜경 씨 [뉴스저널 코리아=김도영]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김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찰 측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직권으로 변론재개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는 이달 22일 기일에 법원에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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